정책·입법 동향 및 법령정보
위원회 심사 2024년 하반기 방송·미디어 주요 입법 동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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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방발기금
의안번호 | 의안정보 | 제안일자 | 주요내용 | 관련자료 |
2201663 |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부개정법률안 (조인철의원 등 10인) | 2024-07-12 |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기금 조성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주요 OTT 사업자 등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자들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을 분담하도록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 | |
2201796 |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부개정법률안 (이해민의원 등 10인) | 2024-07-16 | 「정보통신산업 진흥법」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과 「방송통신발전 기본법」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근거 조항을 「방송통신발전 기본법」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기금으로 운용함으로써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, 기금 운용ㆍ관리의 효율성을 기함 | |
2203660 |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민희의원 등 10인) | 2024-09-04 |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에게 방송광고 매출액과 방송협찬 매출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, 전년도 매출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복수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 |
ㅇ 플랫폼·OTT
의안번호 | 의안정보 | 제안일자 | 주요내용 | 관련자료 |
2202365 |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해민의원 등 16인) | 2024-07-30 |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비스 이용조건 및 대가, 이용조건 변경 시 사유 및 절차, 해지나 서비스 제한의 절차 및 요건, 이용자의 이의제기 및 피해구제의 기준을 갖추어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|
ㅇ 망사용료
의안번호 | 의안정보 | 제안일자 | 주요내용 | 관련자료 |
2202663 |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해민의원ㆍ김우영의원 등 25인) | 2024-08-08 | 디지털콘텐츠 제공 시 정보통신망 이용ㆍ제공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지연ㆍ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제재해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(CP)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 | |
2205021 |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정헌의원 등 15인) | 2024-10-30 | 정보통신망 이용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대형 CP의 협상력 남용을 바로 잡는 한편, 국내 인터넷망의 이용과 제공에 있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|
ㅇ 중소PP 지원
의안번호 | 의안정보 | 제안일자 | 주요내용 | 관련자료 |
2202650 |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인철의원 등 19인) | 2024-08-08 |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지원 |
ㅇ 시청자 위원회
의안번호 | 의안정보 | 제안일자 | 주요내용 | 관련자료 |
2206508 |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) | 2024-12-16 |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에 장애인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며, 장애인의 시청 지원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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